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에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명 중 100만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되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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