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법원행정처 판사 '상고법원 위헌 얘기 말라' 전화해"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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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를 해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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