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되고 너는 안돼’ 사례로 본 ‘김영란법’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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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고민이 생겼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증권회사에 다니는 B씨와 학교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C씨는 A씨의 절친들이다.
A씨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신의 학교와 거래하는 C씨와의 만남이 걱정이다.
자신과 직무관련이 없는 B씨와는 밥과 술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직무관련이 있는 C와는 같이 밥 한 끼 먹기가 불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는 ‘김영란법’.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살펴봤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증권회사에 다니는 B씨와 학교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C씨는 A씨의 절친들이다.
A씨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신의 학교와 거래하는 C씨와의 만남이 걱정이다.
자신과 직무관련이 없는 B씨와는 밥과 술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직무관련이 있는 C와는 같이 밥 한 끼 먹기가 불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는 ‘김영란법’.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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