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속도내는 문 대통령, 첫 교육 장관회의 소집 / YTN

YTN news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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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모레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합니다.

입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교육 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참석 대상 장관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국회 시정연설) :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달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대입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은 진작부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 업무보고) :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다, 그래서 (학부모·학생들이)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대물림 수단이 돼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밝혀 왔습니다.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의 불공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20%대인 정시 모집 비율을 두고는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도 있고, 30% 미만이 적당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한다는 방침이 지난해 발표된 만큼, 그보다는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정시 확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해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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