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폐손상 사례는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10.15일 기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 제품으로서,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기존 궐련 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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