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가고,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범위를 좁혀 이른바 '핀셋'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 온 잠실 주공5단지!

지난 7월, 전용면적 76㎡ 매물이 19억 원 초·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1억 원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충격도 잠시! 최근에는 호가가 2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29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되고 시행됩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고분양가 만성화돼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분양시장을 통해 (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종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찾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인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02222432382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