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표지는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시도되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돼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우리 국민이 쓰는 전자여권인데 전자여권 표지로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전자여권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 보안의 핵심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뒤 한국조폐공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선정이 이뤄졌는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3년 후인 2015년부터는 여권 공급 안정화를 위해 납품업체가 2가지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는데요.

이때부터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단수 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품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이 전자여권 표지를 생산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 업체가 만든 제품은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제조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이 이뤄지기 전에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진행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장비를 도입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40억 원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권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조폐공사가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일본 기업과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환 / 국산화 시도 업체 대표이사 :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 적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102211291772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