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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0년 전인 2007년 12월 주말경마예상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주말경마예상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여서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다.
김씨의 남편은 최근 우연히 김씨의 음주 운전 전과를 알게 됐고 김씨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게 됐다. 경찰의 허술한 조사가 문제였다.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씨의 올케인 A(36)씨였다. A씨는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주말경마예상 있어 가중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A씨는 경찰에 주말경마예상 출석해 미리 주말경마예상 외우고 있던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남편은 "경찰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만 확인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