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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방선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재정확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재정건전성 지표, 국제기구의 재정확대 권고 등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빠른 부채 증가 속도, 저출산 고령화 등 위험요인이 많아 재정확대는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최근 여러 문제는 민간 일자리와 관련돼있으므로 재정보다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믿을 건 나라 곳간뿐…국제기구도 "재정확대 필요"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주말경마예상 여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경제학자들도 한국이 재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며 강력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혁신 성장에 과감히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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