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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검찰개혁안 추가 발표...與 검찰 개혁 속전속결에 野 "검찰 장악" 반발 / YTN

YTN news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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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은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가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차 촛불집회를 국민의 검찰개혁 '최후통첩'으로 해석한 여권은 휴일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한데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당정청은 1시간여의 논의 끝에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권한을 축소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밀한 개혁 방안은 조국 장관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이 개혁안을 구체화하면 곧바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속전속결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단순하게 특별수사부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달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야당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방해이자 가짜 검찰개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차례 걸친 서초동 집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건 분명하지만, 역시나 '조국 논란'이라는 쟁점이 버티고 있어서 당·정·청의 빨라진 행보에 국회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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