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정국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의 줄다리기로 3주나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마저 민생보다는 조국 장관 논란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열음이 상당한 이번 국정감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 개인이나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리면서 이루어온 헌법적 가치 또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유지해 온 그런 가치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법의 지배, 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문제, 법치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도덕성, 책임성 문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윤리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여기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조국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든가 정권이 위기에 온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철통방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흔히 하는 말로 조국 대전으로 시작돼서 그렇게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주로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즌3였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위원장의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퍼레이드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는 것하고요.

세 번째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제분을 둘러싼 교문위에서의 공방인데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전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 인사청문회 후에 다뤄졌던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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