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분석해 보고요. 향후 정국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안녕하세요.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중앙지검 국정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현안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부터 좀 살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남부지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남부지검장에 대한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러면서 어제 서울지검 국감도 예상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여야의 난타전으로 읽어냈던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난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조국 장관 관련한 의혹 수사였는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는 욕설, 고성, 막말 이런 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창렬]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그런 얘기... 욕설이 좀 나왔었죠. 민주당의 김종민 위원의 얘기가 서로 오가다가 욕설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이고 국회의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들에 워낙 여야가 예민하게 이번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조국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감에서 정책질의는 아예 실종됐고 그렇다고 피의사실에 관련된 것들도 전혀 서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상황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울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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