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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오신환 "검찰 개혁 최대 걸림돌은 조국 장관" / YTN

YTN news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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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어찌 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300만 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 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겠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많이 검찰권, 검찰권 그러는데. 네?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그 과정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권력으로서의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권 안에 있는 검찰권을 그 정권을 만든 집권여당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검사들 고발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숙한 정권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그것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하고 결국에 국민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 장관은 서초동 집회 있는 그걸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올리고 있는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은 어느 헌정 역사상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됐겠지만 한 장관을 놓고 장관이 물러나라고 외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거기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동영상 봤겠지만 검찰총장의 이름을 석열아, 석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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