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서 맞붙은 여야, 오늘 법사위 국감 '충돌' 예고 / YTN

YTN news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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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 대결을 벌인 여야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도맡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과 장학금 의혹이 다뤄질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를 비롯해 이번 주도 '조국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국정감사 일정,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감사입니다.

휴일에도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촛불집회를 동력 삼아 검찰 개혁 목소리를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사실과 같은 수사 상황을 야당에 유출하고, 피의 사실을 지나치게 공표하고 있다며 수사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 소속, 어제)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하고 있고…. 좀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조국 장관의 통화 논란은 물론, 연거푸 비공개로 진행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대해 '황제 소환'이라고 다그치는 등 특검 카드를 내세워 더욱 거침없는 수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 소속, 지난 2일) : 제 아내가 '검사님, 변호사 올 때까지 압수수색 중단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중단해줬을까, 저는 이 자체도 이 집이 법무부 장관 집이기 때문에 특혜와 특권을 누린 것이고 검사는 그만큼 배려했다….]

중앙지검과 함께 감사를 받는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도 오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요일인 오는 10일에는 국회 교육위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한국당은 조국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말 그대로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소속, 지난 2일) : 청탁하는 사람이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고 본인은 국립대 소속 교수입니다.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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