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포문을 연 건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보완 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에 대해) 언론이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는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7~8월에 (서울·수도권으로 투기가 몰리는) 이상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저희가 6월에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 펀드 특혜 논란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의 증인 신청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인천공항공사와 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총선 불출마를 부정하며 총선출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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