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과제 실행에 나섰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도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합류해 눈길을 끕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는 딸이 서울대 인턴활동을 집에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오후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먼저, 법무부와 검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첫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 방향을 보고했는데요.
관련 논의를 전담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조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형사부 검사와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게 됐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도 참여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의 조직문화·인사제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검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어제,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건데요.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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