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 관행 개혁해야...절제된 검찰권 중요" / YTN

YTN news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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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와 수사 관행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표는 대변인이 했지만 문 대통령의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대규모 검사 투입,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도 성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 수사, 조 장관 거취 관련 논란 커지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다른 쪽에선 조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최근 피의사실 공표나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과 장관이 각기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도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논란도 큰 틀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UN 총회 참석 뒤 귀국길에 오르면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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