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탄핵 위기 맞았던 역대 美 대통령...결과는? / YTN

YTN news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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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끌고 있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본격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트럼프 스스로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이라고 맞서는 형국입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오늘 더콕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수정헌법 2조 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파면 규정이지만 탄핵 사유가 반역죄, 수뢰죄 등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까지로 넓게 적시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처럼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당할 수 있고 상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파면됩니다.

한국은 국회가 탄핵 소추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지만 양원제인 미국은 하원의 요구로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에는 재적 과반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에서는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원의원들이 표결하기 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며 여기에서 연방 대법원장은 재판장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결국 상원 최종 표결은 배심원 표결에 해당합니다.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미국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입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상원의 동의를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으로 탄핵 요구 나왔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 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합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한 1972년, 대선 몇달 전에 닉슨 측의 공작원 5명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탄핵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인 닉슨을 탄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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