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주52시간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시행착오 속에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인데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요즘 고민도 많고 말도 많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그러니까 넉 달이 채 안 남습니다.
고용부가 조사를 해봤는데, '52시간제 걱정 없다'는 사업장은 61%, 바꿔 말하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아직 준비를 못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52시간 초과자 있는 기업 중)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도 22%로 나타나고 있어서, 초과자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좀 고쳐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는 곳, 국회의 도움이 고용부에겐 절실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준비는 괜찮은데, 정부가 걱정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의 요구만 받아들여 탄력근로제를 나쁜 쪽을 뜯어고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겁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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