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42개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까다로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상급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중증 진료에 대한 수가보상은 늘리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수가보상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도 경증 외래환자의 경우 부담률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를 통하도록 했습니다.

즉 병원 선택을 환자가 아닌, 의사가 판단해 예약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종이 의뢰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치료 후 호전된 환자나 경증환자가 중증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지금의 명칭도 개편 취지에 맞게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중증환자 입원비율을 현행 2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며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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