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함박도가 북한 영토가 맞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래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관할권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함박도에 해안포 등이 설치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 감시 장비가 설치된 것이지 해안포가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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