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주말 내내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끝내 지금 가능성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오늘도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자신이 해명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검찰 수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른바 의혹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입장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분야를 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고 사건에 착수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소명이 시작됐었고 또 조국 후보자 본인도 아직 청문회를 통한 소명조차도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점상 꼭 이렇게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봤었을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됐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게다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검찰도 그냥 정치권 한복판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고소고발만 11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검찰로서는 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빌미를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줬고 정치권에서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나선 그런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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