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 계획서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2,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사위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도읍 간사가, 같은 당이죠. 그 자리를 대신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안건이 있어야, 안건이 상정돼야 뭔가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오늘의 안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래서 다음 주 2일, 3일 월화에 한다, 지금 이게 여야 합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날짜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원내의 이야기에서도 보이콧할지 말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자체가 유보되고 있다, 보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김도읍 간사가 안건이 없다, 논의할 안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 추측건대는 의도적으로, 어쨌든 한국당 측에서 법사위를 무산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오늘 뭔가 여야가 논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안건이 없다, 이렇게 산회를 선포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어제 상황에서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사위에서 오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렇다면 오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거든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9명 있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합쳐서 9명, 9:9여야 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나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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