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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낼 뿐 경마사이트 아니라, 항의 집회나 판결 파기 운동을 벌이는 등 법원을 상대로 직접 행동하는 추세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2·여)씨가 올해 4월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진통이 시작된 후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경마사이트 맞았고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지만,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부는 "정상 임산부도 진통이 있을 때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게 의학적으로 권고된다"면서 "이미 태아 심장박동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세가 5차례나 경마사이트 발생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