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공정위 조사 부실" / YTN

YTN news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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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백여 명의 피해자, 이 가운데 천4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SK케미칼 등 기업을 상대로 추궁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공정위와 환경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후에도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오후 2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 안전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2012년 초, 이 제품에 쓰인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년여 뒤 다시 조사에 나섰지만, 유해성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재조사 끝에 지난해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과징금 납부 등을 명령했지만,

기업들이 처분 시한이 지났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공정위는 실제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실제 피해자까지 있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2016년의 경우 환경부가 사실상 CMIT 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애경의 내부 대응팀에 공정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있었고, 2016년에도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공정위 출신 기업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는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오전엔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SK케미칼, 당시 유공은 문제가 된 살균제 원료를 처음 개발한 공급업쳅니다.

SK케미칼에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은 앞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해성 실험을 의뢰는 했지만, 결과를 받기 전 제품을 팔고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뒤늦게 나왔는데도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유공과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출석해 이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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