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의 수출 신청 1건을 규제 단행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어제 승인했다며,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 9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의 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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