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에 머리를 박은 타조같이 어리석다.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 비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극복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간 평화 경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 주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확인해 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당일이었죠.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당일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기찬]
제외하기로 발표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면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저도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아시아국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9개국인데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일본도 아마 이거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프레임을 본인들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방사능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수입을 제한하면서 WTO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위생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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