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러 위협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다던 일본 아이치현 지사의 얘기,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는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입장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애당초에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전시를 허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입니다. 이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열게 된 데는 상당 부분 지사의 어떤 상당 부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중간에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중단되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전시 중단을 한, 이게 꼭 일본 정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온 시민사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게 된 것이 결국은 검열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자회견을 스스로 요청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바꾼 걸 보면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성배] 어제 아이치현 지사가 언급한 내용이 이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시물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21조상의 검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스스로 압박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예술제 보조금 삭감을 시사하면서 전시회 중단을 요청해 왔었죠. 강요를 해 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나는 기자 질문에 답했을 뿐이다, 두루뭉술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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