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경제적, 군사적 안보 위기감을 자극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안보 사안이 불거졌을 때는 한미 동맹에 기초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가 달라졌고 해법도 복잡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다녀갔고요. 우리 정부에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식화 된 건 아니죠, 아직.

[김종대]
아직까지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 국방부가 그 정도로 확인하는데 통상 이런 파병의 문제는 과거에도 물밑 대화를 했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파병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을 들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파병 요청을 하는 게 상례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볼턴 국방부 가서 대놓고 파병 요구했다, 이건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정 설명을 하고 추후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을 것으로 아주 완곡한 비공식적인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요청을 앞으로 하게 되든 이미 했든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파병 요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전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UN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파병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성급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맺었던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핵협정에 서명한 국가와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더 있는데 이 5개국이 지금 이란을 편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트럼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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