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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al29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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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이 또 벌어지는 걸까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에서는 직급별 판사회의라는 게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사법개혁을 해 보자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던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그 세미나 축소해라 압박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자 그럴 수 없다. 그 판사는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논란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러자 법원은 그 압박 넣었다는 직원을 대기발령시켜버립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처벌을 내렸으면 이거 된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사들의 생각은 인터넷경마사이트 다른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법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을 해 보죠. 이 전 인터넷경마사이트 판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는 이 판사회의. 일반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는 게 회의 아닙니까? 판사회의는 좀 많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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