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의 결과도 함께 나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오늘 상산고가 자사고로 남을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될지 운명이 정해질 텐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오후 2시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1기 자사고인 상산고가 대상입니다.

또 경기 안산 동산고도 지정 취소 여부가 나옵니다.

다만 군산 중앙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등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자문기구인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든 부동의든 결과가 나오면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단락됩니까?

[기자]
오늘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동의든, 부동의든 결과와 관계없이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 또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점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측과 평가 기준점수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사고 탈락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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