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일본까지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죠. 주제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일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일본의 대응을 말하는 걸까요?

[신범철]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본 편을 들 수가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것을 갖다가 우려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결국 카디즈와 자디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출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례한 그런 방공식별구역 침입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대응한 것을 지지한다, 그런 표현이고.

독도 문제만큼은 약간 중립적인 표현은 취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너무나 우리가 민감하게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의 부분까지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

[신범철]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걸 기대하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서운하죠.

왜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국 거라고 확실히 정리해 주면 일본이 떨어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발 물러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도를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했고 그것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미국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을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은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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