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민생 현안을 처리하려면 여야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맞물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논의가 관심을 끌었는데,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로 가시밭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열렸죠. 소위원회 거쳐서 오후에는 전체회의, 또 결론까지 기대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요?

[기자]
네, 여야 입장 차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의도 못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만 하고 끝났습니다.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등 노사 인사들이 나와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말했는데, 경영계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경사노위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안건이 왜 새로 생긴 거냐며,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선택근로제는 평균 일하는 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점에서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제한 시간이 없는 게 다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그랬듯 민주당은 노동계, 한국당은 경영계와 의견이 같았지만,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맞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날짜로 여야가 싸우면서 상임위마다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네요?

[기자]
네, 내일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의 '샅바 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 속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활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을 처리하자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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