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을 입항시켰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일본에 알렸는데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 이유로 드는 것이 일본에서 수출한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전략물자로 바뀐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도 따져보니까 전략물자 오히려 밀수출된 건 일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어제 국정원 보고가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나 일본 항구에 정박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물자를 한국이 북한으로 밀수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대북제재를 위반한다.

[김열수]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라든지 어제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와서 얘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일본이 지금 수세에 몰린 그럴 판국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들. 거기에 석유 환적을 한다든지 석탄 불법으로 운송을 한다든지 그런 선박들이 한국에 한 4척 정도 계속 억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중에 3척은 UN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정도 했는데 조사 다 끝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보내도 된다고 해서 3척은 내보내고 1척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2척도 지금 현재 억류해서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척의 배,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제재위원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배들입니다, 선박들인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 배들이 지금 일본을 들락날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억류를 해서 한다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711364264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