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밀반출을 주장한 일본 측에 한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공개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에 발표한 것과 같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유사한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낸 데 이어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제기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이라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치 현황을 해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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