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데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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