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수사 관련 실무가 어떻게 바뀔지를 둘러싼 변호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관심을 반영한 토론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 5월) :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민갑룡 / 경찰청장(지난 5월) : (수사권조정안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수사권조정안은 검경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 권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사 실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권조정 실무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은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결합하면 '먼지털기식' 수사가 가능해져 경찰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김현 회장에서 이찬희 회장으로 집행부가 바뀐 뒤로는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는 방안을 내놓는 쪽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 :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이란 법치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국가 권한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오는 9일 열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변협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입니다.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까지 나서면서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604581327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