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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 맞고 한국은 틀리다"...근거는 '비밀'? / YTN

YTN news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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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콕 짚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

누가 봐도 한국에 대한 보복인데 일본 정부는 보복이 아니라고 우기고 징용 배상 문제의 불만이 원인인데도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연일 문제를 제기하자 자꾸 말이 꼬여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유를 일본 외무상이 자국 기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평소 우대조치를 (한국과) 의견교환이 안 된 부분 또는 (한국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잘못했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기자 : 일본이 요구한 대화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와 부적절한 사안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한국 탓을 하던 외무상은 답변을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성으로 미룹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그건 경제산업성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면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의무"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슨 분쟁만 생기면 매번 국제 룰을 갖다 붙이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펄쩍 뜁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WTO 위반 지적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해서….]

뜬금없이 안전보장을 꺼낸 이유는 뻔합니다.

군사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예외로 경제제재를 인정하는 WTO 규정을 끌어다 붙이기 위해섭니다.

한해 무려 천만 명이 양국을 여행하고 케이팝과 음식 문화가 상대 나라에서 호평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을 마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적국처럼 인식하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믿지 못할 나라로 낙인찍은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를 향해 자유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호소하고 딱 이틀 만에 한국만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 피해도 불가피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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