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총리관저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앞서 총리관저의 의지가 배경에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아베 총리와 단독 인터뷰를 한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총리관저의 뜻'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제적인 제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총리관저'는 아베 총리 또는 우리 청와대에 해당하는 내각관방 내 측근을 뜻합니다.

즉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 또는 내각관방 핵심 인사들과 유력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밀어붙여 결정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맞는다면서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폐회식 때 의장을 맡은 자신이 직접 자유와 공평과 차별 없는 무역을 전 세계에 강조해 놓고 불과 이틀 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국내외 호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제재가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일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돼 기존의 조치를 바꿨다는 뜻인데 일본 정부가 그간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신뢰 문제를 줄곧 언급해온 만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 관계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사카 G220 정상회의 때까지도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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