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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온라인경마사이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온라인경마사이트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여대는 온라인경마사이트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온라인경마사이트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온라인경마사이트 소유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