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군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끔 앞장섰던 고 윤창호 군의 아버지 윤기현 씨를 지금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선생님.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1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난해 특가법 이후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되면서 현행 음주수치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법의 개정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서 음주운전 방조죄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처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방조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술 혼자서 드시고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인분들과 같이 있었을 거고요. 그분들도 이런 음주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사회의 성숙도를 이제는 인지하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맞고. 동승을 한다든지 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법의 제재도 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지만 정작 윤 군 사건에는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징역 6년을 선고 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윤창호법 취지가 반감됐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터뷰]
네. 지금 가해자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검찰 쪽에서도 양형부담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아직 최종적인 항소심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방송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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