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에도 등급은 ‘양호’…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편

채널A News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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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크게 줄여준 의료비용은 그 비용을 상당부분 공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 실적이 나빠졌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선 좋은 점수를 받았고, 성과급까지 받게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조 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전력.

지난해 원자력발전을 줄이면서 1조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인 B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은 A를 받았습니다.

[신완선 / 공기업 평가단장]
"수익성이 안 좋다는 구조를 이미 캐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

사회적 가치 배점이 50% 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이 바뀌자 대규모 적자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호응한 공기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30배 정도 늘린 한국철도공사는 잦은 안전사고에도 1년 새 C에서 B로 올랐습니다.

[김준기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
"정부가 의도한 또는 미션으로 주어진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

4년 연속 감소하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갑자기 8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양호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방만 경영이나 이런 부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입니다."

C 이상 평가를 받은 125개 기관 직원들은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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