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계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1심 판결입니다마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 형인가요?

[양지열]
일단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방해는 법적인 조치는 5년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업무방해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양형기준에는 최고 양형기준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겁게 처벌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숙명여고 내에서 4차례 정도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것같이 이게 숙명여고 한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 전체에서의 신뢰를 다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무거운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재판도 부인했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딸들까지도 증인으로 나와서 아버지, 유죄가 만약에 맞다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나와서 자신들은 유출한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재판부에서 굉장히 무겁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끝까지 부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장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 (혐의를 계속 부인하셨는데 억울한 점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앞서 양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중형의 사유가 되는 거겠죠? [염건웅] 처음에 검찰에서 8년을 구형했었거든요. 물론 법원에서는 최대의 형량인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찰에서도 처음에 구형했을 때 거기 내놨던 입장이 죄질이 불량했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고 거기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결국은 쌍둥이 딸과 나는 여기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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