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완 입법을 마련한 뒤에 비준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ILO 협약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국제사회 압박을 핑계로 시기까지 못 박아 비준을 강행한다면서 '선 입법, 후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 안조차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노조 할 권리만큼 기업 금융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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