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탑승 차량 또 참변... 세림이법 사각지대 / YTN

YTN news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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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세림이법, 지난 2013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어린 딸을 잃은 아빠가 눈물로 만들어낸 법입니다.

골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자 동승과 또 안전띠 착용 확인 같은 의무화인데요.

하지만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한밤중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송도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발생한 겁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인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인지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죠.

[인터뷰]
지난 5월 15일 밤 8시경에 그곳은 송도 신도시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는데요.

교차로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축구 교실 스타렉스 차량하고 카니발 차량하고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신호 위반을 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로는 스타렉스 축구교실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출동한 구조대 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다 제각각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인 걸로 봐서는 안전벨트도 안 맸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더구나 시내에서 왜 그렇게 달렸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과속 여부도 조사가 되고 있겠죠?

[인터뷰]
과속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과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 운전자가 황색 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황색 불에만 들어갔으면 황색 불 초반에만 들어갔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요.

황색 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멀리서 보니까 황색 불인데 달리는 속도 때문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달려가서 들어가면서 빨간불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 차량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노란색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나 학원 차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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