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용을 자세히 다시 짚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나온 반발부터 지적을 한번 해 보자면 아니,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논의과정에서 끼어들지? 더군다나 검찰총장은 두 달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반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인터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 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또 사실이죠. 사실은 지난번 해외출장 중에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문무일 총장이 외국에 있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논평을 냈잖아요.

그때 낸 얘기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귀담아들은 대목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검찰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몰려온 데는 검찰이 국민의 의혹을 받고 불신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책임도 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안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그러면 그동안 왜 못 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반발도 타당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 지난한 논의의 과정 동안 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가. 혹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난색을 표하지 않았느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일견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혹은 국회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알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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