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계속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권준수 이사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책.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광역 단위의 응급위기관리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의 환자가 생기면 빨리 경찰과 관련한 전문가. 이렇게 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검진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담당하는 환자가 60-100명 정도 됩니다. 빨리 많이 확충해야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광주에서 시행하는 통합정신건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질환의 초기부터 빨리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발견. 그런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 이후에도 또 저소득층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많은 대책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하시고 싶은 이런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오늘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되려면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여러 정신질환자들이 사고, 사건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 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책을 보면 응급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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