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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vs "도발"...여야, 北 발사체 설전 / YTN

YTN news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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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여야는 또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리로 장외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리도 240km, 그리고 방향도 국제적 경계선을 안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애매한 수위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다 보니까 숨은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방부의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요. 도발은 아니다. 타격훈련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병민]
방어훈련의 성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발하기 위해서라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이러한 발사 훈련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거의 도발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CNN 보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게 미사일로 규정되는 순간 UN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탄도미사일이든 이것이 발사포든 전략유도무기든지 간에 작년에 육해공 어느 곳에서도 서로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모르겠으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대북특사조차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현재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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