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부 국회 보고 이전에 어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발사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이 남북 선언들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고 있는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어제 국가정보원 보고를 하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국정원 보고를 보면 대외적인 압박 요소는 있지만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공포감을 주겠다는 의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의 경우는 불만 표명과 경고 의미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오늘 아침 국방부 보고를 보면 시간과 장소를 봤을 때 공개적이고 통상적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어제 국정원 보고도 유사합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는 특히 북한의 보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북한 보도에 표현의 수위 조절이 들어가 있고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특히 북한은 미사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전술유도무기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을 자극하는 영어 표현이 삭제돼 있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직 미사일 종류가 명확히 규정은 안 됐다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도미사일 종류라고 하면 규정상으로만 보면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발적 행위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들도 상당수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UN 안보리 제재 결의가 11개가 있죠, 1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2006년에 나온 1695호입니다. 그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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