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폭발 靑 국민청원..."정부·국회 향한 엄중한 민심" / YTN

YTN news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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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한때 마비 상태를 맞은 것은 국회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에 하루 수십만 명이 접속하면서 개설 2년 만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 이후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거부를 시사한 지난달 22일.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닷새 동안 10만 명 수준이었던 청원 동참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실력 저지에 나서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0만 명, 30일엔 140만 명, 어제는 1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뒤늦게 등장한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도 빠르게 세를 불리며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 선까지 왔습니다.

하루 수십만 명이 접속하면서 청원 게시판이 마비되고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느닷없는 베트남 조작설도 제기됐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 해산하자는 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지역별 접속자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은 0%대에 그쳤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 개설 이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렀던 두 청원에 대해 청원 만료 시점인 오는 29일 이후 답변할 예정인데,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을 보면 정당 해산 청구 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행위'로 규정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청와대가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권이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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